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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] 교통유발부담금

2019.05.14 15:41

마스터 조회 수:5

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

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

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며,

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교통 개선을

위한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.


부과대상 :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이상인 시설물

납부의무 : 시설물 소유자(매년 7.31.현재)

부과대상기간 : 2016. 8. 1. ~ 2017. 7. 31.(후납제)

부과기준 : 각층 바닥면적의 합 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

납부기간 : 2017. 10. 16. ~ 10. 31.

 

교통유발금부금은 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

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.

이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

도시지역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이상인 숙박업소의 경우는

이 문제를 확인하고 명시하도록 합니다.

 

숙박업소를 매매하는 경우는

매매 계약시에 이 부분의 부담을 누구로 한다?라고 지정을 하면 좋겠지만..

매도인,매수인이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을시..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요~

그렇게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?

보통.. 계약서 상에..'잔금일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정산한다'라고 기재를 합니다..

이 문구를 기준으로.. 매도인과 매수인이..월할 정산 또는 일할 정산하면 될 듯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관할 구청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.

 

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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