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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텔 부동산


 보도일시 :  2014년 3월 24일(월) 조간 (3. 23. 12:00 이후)부터
 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한다
 ◇ 환경부,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 입법예고
 ◇ 하수도요금 등 이중부과 논란 해소, 2015년 7월 시행 목표


□ 환경부(장관 윤성규)는 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

이를 위해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
 ㅇ 도입목적 :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   

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
 ㅇ 부과대상 :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㎡이상인 시설물과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해

     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
 ㅇ 부과시기 : 연 2회(상반기분 9월 부과,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)
 

       환경개선부담금


□ 그동안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하여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,

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.

□ 2012년도 기준으로 한해 214만 여건을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(전체 76.3%, 당해년도 94.9%, 과거년도 12.5%)로

인해 추가 징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. 


□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  

기본원칙에 따라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 

보고*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.

    *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도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´13.12.9일 보도자료 배포


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

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.

□ 환경부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

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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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     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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